[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메일이 상반기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5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유통은 해외발 이메일 스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폭 줄어들었다. 휴대전화 음성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발송 910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0.6% 줄었다. 1인당 일평균 수신량은 0.06통으로 상반기보다 0.01통 줄었다. 문자 발송은 3.8% 줄었으며 문자 수신량은 상반기와 변동이 없었다. 

이메일은 국내에서 발송된 메일이 32만건으로 상반기 75만건보다 58.1% 줄었다. 다만 국외 발송량은 2949만건으로 상반기 1988만건보다 48.3% 늘었다. 

해외 발송 이메일은 국가별로는 중국 82.3%, 미국 3.4%, 브라질 2.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이 중 96.5%에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스팸 발송 IP에 취하는 차단 및 주의조치 등을 피해 스팸 전송자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발송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분석했다.

통신사 스팸차단율은 89.5%로 상반기 84.5%보다 5%p 늘었다. 

방통위는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음성스팸 및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 발송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유통현황 발표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통신사업자 현장점검 강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기준 강화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한 은행사칭 대출사기 번호 차단 시범운영 등 스팸대응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다만 발송경로별로 보면 인터넷전화서비스(음성스팸), 휴대전화서비스(문자스팸)를 통한 스팸 발송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유선전화서비스(음성스팸),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문자스팸)를 통한 스팸 발송량은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스팸 규제에 따라 사업자·발송경로 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점검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고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박스팸과 불법대출 스팸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금융(보험, 주식 등) 관련 스팸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광고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된다. 방통위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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