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 100조 파격책에도 ‘뒷짐’
상태바
한국은행, 금융안정 100조 파격책에도 ‘뒷짐’
은 위원장 발표에 누가 고통 감내하는지 설명 없어
연준이 나선 美 vs 증권사에 회사채마저 떠넘긴 韓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3.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며 정부가 금융안정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반색이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증권사 등 민간의 고통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뒷짐지는 자세로 일관해온 정부 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편성을 포함해 48조5000억 상당의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50조원)에 대기업까지 포함해 규모를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 추가 배정된 자금은 총 48조5000억원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처럼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이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이 없어 꼼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적인 목적으로 발행하는 CP와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로 나눠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 가운데 단기채권인 CP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하과 미국 재무부 산하 CPFF(CP매입기구)를 통해 1조달러의 CP를 매입할 여력을 갖췄다. 

반면 이처럼 단기적 위기에도 방심하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는 미국과는 달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조 채안펀드는 증권사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얘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겠지만 고통분담에도 한계가 있다. 재무적 여력 등을 따져서 회사에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지나친 신중모드가 금융안정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4대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당초 시중은행이 CP매입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똥이 증권사로 튀었다"며 "은 위원장이 언급한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그것이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가 가동된 이후에나 통화발행권(발권력)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계획중인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채안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사들이 채안펀드를 발행하면서 CP를 포함할지 여부는 권고적 내요으로 자율사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