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윤소하 원내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전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허황된 포풀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총5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IMF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의 공적자금과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상인에게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이나 소득 분위별로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미 아동수당 지급 과정서 시행착오를 거쳤다면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만큼,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돈을 퍼 붓는다고 걱정을 하지만 이미 97년 IMF 때 168조의 공적자금을 기업에게 투여한 바 있고, 그 중 52조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 했다”면서 “지금 위기상황에서 51조원을 들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금 투여하는 51조는 최악의 경제 비상 상황에서 500조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경제에 대한 투자”라면서 “전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료 지원과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을 통해 중소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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