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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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1045
  • 유제원 기자
  • 승인 2020.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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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대통령, 중앙정부‧지자체 합심해 코로나19 극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취하고 있는 방역조치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을 넘어 계속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라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기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2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 성금을 기탁했다.희망브리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힘 모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금일봉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부부가 기탁한 성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 정총리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논의…세정부담 경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등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조국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주장…사실 왜곡"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미 방위비협상 7차회의에도 "입장차"…무급휴직 현실화 우려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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