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50조 투입”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최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특단의 ‘비상 금융 자금의 규모는 50조원이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으로 확대되고, 시중은행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해소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가 연장된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의 대출금 전액도 당국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 제거와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투입’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고,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핵심은 코로나19 타격을 입고 존폐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라면서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라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긴급 조치가 추가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라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라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라면서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신속한 지원의 실행을 지시하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금융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라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면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1부속·오종식 기획·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석종훈 중소벤처·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