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0%’대 기준금리 맞은 금융시장…실물·금융 불안 산적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전격 인하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금융시장의 안정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조치가 글로벌 정책 공조에 참여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나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하게 됐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포인트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포인트 인하) 두 차례뿐이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사태로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도 한은의 이번 '빅컷'에 자리잡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지난 (2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며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유동성 공급이나 신용 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안의 본질상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정책) 실탄을 일찍 소진한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급뿐 아니라 수요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반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실물경제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는 당장 브이(V) 자로 반등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경기 및 기업실적 개선을 확인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상 첫 기준금리 0%대 시대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빚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수요 확대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은 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연결될 것이고, 주택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기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가계 부채 증가 규모나 통화량 증가율의 움직임이 통상의 금리 인하 때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는 낮췄지만, 가계대출 규제도 전반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통한 우회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도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로 통화량이나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기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 금리 인하에서 의도한 주된 목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부문, 영세자영업자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에 차입금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부채는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경중을 따지자면, 경제 전반적인 충격파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개인들이 낸 빚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증시 등 상황이 나빠지면 이들이 갑자기 빚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에 몰릴 수도 있고, 이 경우 부동산 시장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도 본격화되고 있다.

2월에 이어 3월 초에도 일평균 수출이 감소했고 기업들은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새로운 거래처 발굴이나 수출선 다변화에 제약이 생겼다.

지난달 한국 수출은 15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 반등했지만, 조업일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1.7%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2.5% 감소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받을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까지도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기 반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와 휴교, 대규모 집회 금지, 프로 스포츠의 중단 등 코로나19 충격파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중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조치는 경제주체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경기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기 위해선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부진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실물경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