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개선방안 발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마랬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주주총회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장의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전자투표 행사시간 연장, 증권회사를 통한 전자투표의 홍보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장기적 개선과제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소집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