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폐광특위 “폐특법 연장 추진 반드시 필요해”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앞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추진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은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태백·삼척·영월·정선을 비롯한 모든 폐광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이 2025년 종료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주민의 자생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폐광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폐특법 연장은 꼭 필요하다. 그동안의 실패를 반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반드시 완수 하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폐특법 연장을 위해 청와대,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