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상임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주요 5개 업종 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로 22.2배 증가했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후,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가는 순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은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 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