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추경서 기업대출 상환유예案 삭감 논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한 대출금 상환유예안을 전액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증 기업을 돕기 위해 만기 연장 지원액 1246억원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 이전 단계에서 피해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만기연장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기존 보증을 전액 만기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신보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신보는 코로나 피해기업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해 모두 3646억원을 요구했는데 대폭 삭감돼 추경으로 증액된 전입금은 99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보증 만기 연장은 신규 대출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를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