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관련 표면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측에 공을 넘겼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먼저 심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뜻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겠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그런 취지를 담으려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대구 지역에 한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상투적인 재정 지출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했다. 그동안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준비해온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 중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측도 속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10~11일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추경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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