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만남을 예고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가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다가오는 가운데,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기본소득' 포함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오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국가 재난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부탁했다. 이런 가운데 4·15총선을 앞둔 여야간 '기본소득' 포함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긴급한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지만, 규모와 세부 사업 등에 벌써부터 의견차가 드러나며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오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는 합의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데드라인을 양당이 정했다"면서 "이번 추경의 긴급성에 대해선 이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원내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황교안·이해찬 양당 대표 간에는 힘겨루기가 보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을 내서 버티라는 졸속 추경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믿음을 주는 추경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딴지걸기로 비춰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도 부족하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이 위중하다.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면서 조속 처리를 호소했으나, 총 11조7000억원 가운데 코로나 확산 저지(방역)에 배정된 금액이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이 내수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런 가운데 고개를 든 것이 '기본소득'을 통한 직접 지원 방안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며 임대료 직접 지원,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일정의 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민주당 코로나TK특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통상 추경은 긴급한 경기 대응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나 복지적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번 추경에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념전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나마 소액의 기본소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황교안 대표로부터 선대위원장직 제의를 받고 공약전권을 요구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숨겨둔 비밀무기도 기본소득이어서 당장 선거가 급한 미래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황 대표측 관계자는 "비례대표 담당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과도 여러 부문에서 공약 조율이 안됐다. 아직 선대위원장 선임도 결정 이전이어서 아직은 모른다"고 말했다. 

거대 여야가 분명치 않은 입장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정당은 선명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조원진·김문수 공동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은 "기본소득을 앞세운 포퓰리즘보다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 구제, 감염확산 차단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리얼미터 지난 3일 조사 결과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로 '찬성한다'는 응답(42.6%)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도입 반대가 49.5%로 찬성(39.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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