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춰선 ‘타다’…모빌리티 잔혹사 되풀이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지난달 사법부의 무죄 판단과는 상관없이 영업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찬성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100만명 규모의 택시업계 표심을 잡기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사버부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존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를 가로막은 것이다.

택시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 택시단체는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는 일단 대표적인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대통령을 향해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 1만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타다금지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이후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지만,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이다.

타다 베이직은 물론 타다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어시스트, 프라이빗, 에어 등 다른 4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타다의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사업 연장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서비스는 불가능해졌지만,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허용된 만큼 여기에 맞는 합법적인 모델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렌터카 기반인 타다는 플랫폼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으며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여금이 현재 개인택시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타다 측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성 등의 요건에 따라 타다의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