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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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1030
  • 박병윤 기자
  • 승인 2020.03.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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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 기법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임찬우 감사위원은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등 경제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면책뿐 아니라 포상까지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사전 컨설팅 제도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 역시 정부 부처 등에 대한 감사가 적극행정 걸림돌이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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