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맥없이 무너지는 韓 경제…내수 침체 타개책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 종합대책의 약 5조8000억원,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를 통해 먼저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이후 소비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의도다.

3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기준으로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1% 감소했다. 구제역과 한파가 겹쳤던 2011년 2월(-7.0%)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 0.8%로 떨어진 이후 8월 0.0%, 9월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0.4%), 10월 0.0%, 11월 0.2%, 12월 0.7% 등에 머무는 등 12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

이후 지난 1월 상승률이 1.5%로 올라섰지만 2월에는 코로나 여파로 1.1%로 둔화한 모습이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치면서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작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2월은 소비 감소세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올 게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첫째·둘째·셋째 주 숙박업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7.7%·-10.8%·-24.5%로 심각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식점은 -9.6%·-2.0%·-14.2%, 백화점은 -22.6%·-1.9%·-20.6%로 역시 매출액 감소세가 심각하다.

2월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7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7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거시경제의 다른 주요 구성 요소인 투자는 감염병 등으로 시기를 놓치더라도 추후 상황이 나아진다면 뒤늦게라도 집행해 깎인 국내총생산(GDP)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는 다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소비 감소는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먼저 내수 침체를 막은 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총 5조7500억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한시 경감(8000억원),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2200억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4700억원),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상향(1600억원) 등 세제를 통해 총 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히 더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비 진작책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 3조원에서 3조원을 더해 총 6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서울과 같은 거대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쿠폰 지원금이 다수의 지자체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도 없다.

정부가 역시 소비 진작 카드로 꺼내든 소비쿠폰의 핵심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만원인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0%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데 동의한다면, 월급의 70%인 18만9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14만원(30%+20%의 반올림)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원래 월급보다 5만9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합하면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품목은 추경 이후 확정될 예정으로, 약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저소득근로자 융자 지원대상 확대(169억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49억원),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리 생계비융자(111억원),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지원(1127억원) 등으로 약 1500억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나타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상반기 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여는 등 소비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이 통상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코로나19 소비 악화를 정밀하게 타개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은 돈은 많이 드는 데 비해 효과는 크지 않아, 코로나19 타개책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쿠폰과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매우 약하고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내수를 살리는 효과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부문은 감소하지만 온라인은 상황이 다르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업종, 부문,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미시적 외과적 '정밀 수술'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