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전력 안보 저해하는 한전의 中기업 입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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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전력 안보 저해하는 한전의 中기업 입찰 반대”
한전, 이달 추진하는 완도-제주 구간 전력연계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 참여 고려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2.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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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한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을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원자력국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 저해하는 중국 기업의 꼼수 한전 입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을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전해졌다.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전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국 업체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선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인 한전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들은 “GPA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10여 년 전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현시점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한 지역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11조원 투입해 서남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

시민단체는 “한전의 국제 입찰 시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 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전력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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