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랙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이 협력하며 모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힘을 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조한 말이자, 그동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 단계가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전환된 24일에도 문 대통령은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 형식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기도 했다.

하지만 성난 코로나19 파급력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몸집을 키운 ‘코로나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삽시간에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국회는 24일 코로나19 공포에 결국 임시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여야 간 합의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코로나19특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졌다. 전국 법원도 휴정이 권고되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입법부의 심장 국회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2월 19일)에 참가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코로나 확진 판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와 상임위를 전격 취소했다.

25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하 회장과 접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대변인, 곽상도 의원 등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회 코로나특위 구성도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함께 오른 정보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등 처리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도 취소됐다.

24~26일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도 취소됐다. 국회도서관도 휴관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는 25일까지 본청, 의원회관, 도서관 건물 등을 소독한 뒤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면 선거운동도 중단되고 있다. 이번 일주일을 코로나19 극복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면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코로나 감염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게 되면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호남계 정당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블랙홀’의 위력은 사법부마저도 흔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전국 법원에 사실상의 휴정을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뺀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각급 법원에 요청,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다.

대구서부지청에서는 소속 검찰 수사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도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제주지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 임시 휴정키로 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금시설에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자제할 예정이다. 검찰 관련 행사는 최소화하고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검 순시 일정도 잠정 중단된다.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