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타다, 그들의 무대는 총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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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타다, 그들의 무대는 총선이 아니다
  • 고선호 기자
  • 승인 2020.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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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원이 쏘카 및 타다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업계 간 갈등의 시발점이자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탄압의 근간이 됐던 타다 측의 법조항 해석에 대해 사법당국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당연히 택시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이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번 사법당국의 무죄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생존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그 저변에 깔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1일 각 언론사 담당기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매 선거시기마다 되풀이되는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협박식 요구가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향의 법리적 해석 공정한 기준 잣대를 통한 입법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이익집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력행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목소리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4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택시 종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타다’라는 일개 스타트업이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들도 이를 알기에 최종국면에서 비장의 카드로 꺼낸 것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초 타다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경쟁이 아닌 상생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뤄질 택시 서비스의 성장을 바라마지 않았다.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의 승차거부 등 각종 불친절 행위 근절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허나 이들의 바람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다.

단체는 목소리를 냈고. 국회를 눈치를 봤다. 약자는 또 다시 도태됐다.

여지없이 반복되는 정치논리가 이번엔 출범 2년째를 맞은 스타트업을 향했다.

단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돈이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빈털터리’다. 선거논리 안에서 스타트업들은 늘 패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마냥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구도 속에서 차별 없는 기준 잣대를 통해 적법한 형태의 법 집행과 제·개정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는 사실에서 비롯돼야 한다. 하물며 기존의 법으로 인한 오류를 증명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때는 두 말할 나위 없다.

택시의 이용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이다.

진정 타다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타다가 달려야 할 무대는 ‘총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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