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단체, ‘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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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 예고
  • 고선호 기자
  • 승인 2020.0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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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택시단체들은 전국의 택시 전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집결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시 4단체는 “이에 타다의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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