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정재훈 사장, 백운규 前 장관과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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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 정재훈 사장, 백운규 前 장관과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작성
“경제성 검증, 절차상 하자 논란 끝나지 않아…산업부-한수원 업무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2.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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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두산중공업 협력사 상생 간담회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한수원-두산중공업 협력사 상생 간담회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첫해에 ‘임기 안에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문서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원전을 폐쇄하는데 정부와 원전공기업이 입을 모은 주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약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로드맵’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정재훈 사장의 임기 1년차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2년차에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중단’, 3년차에는 ‘원전건설 중단비용 보전 추진’을 하겠다는 성과 목표가 담겼다.

협약서는 한수원 사장이 이같은 성과 목표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수립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정부와 한수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월성1호기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3707억원, 그해 5월 1778억원(삼덕회계법인 분석), 5월 14일 224억원(삼덕회계법인 최종보고서)으로 연이어 낮춰잡다가 2018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정재훈 사장의 취임(2018년 4월) 전후로 발생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긴급 이사회 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한 점이다. 한수원은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는 말만 통지했다.

이사들의 표결은 경제성 검증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었고 절차상의 하자도 다분했다. 게다가 해당 표결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시점에서 진행됐다. 이 시점,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섣불리 ‘한수원의 경영성과’로 잡아놓은 것은 업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한수원 사장의 오락가락 행보도 고개를 든다. 월성1호기 연장을 위해 정부가 7000억원을 투입하도록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은 정재훈 사장이었다.

19‧20대 산자위 출신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에너지 실장을 지낸 정재훈 사장은 ‘국회가 예산 7000억원을 지원해주면 월성1호기를 새것으로 만들어 10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간청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로부터 월성1호기를 신규화하는 예산 7000억원을 승인받았다.

이채익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 논리를 180도 바꾸고 월성1호기 폐쇄에 앞장서고 있는 정재훈 사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 사장은 사퇴를 넘어 법적‧경제적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원전업계 주요 관계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기관장의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논란을 일축하고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쳐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검토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은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고, 이를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 정책 이행사항을 관련 지침을 반영해 정부-공공기관장 간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정보도] 「[단독] 한수원 정재훈 사장, 백운규 前 장관과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작성」 관련

본지는 지난 2월 21자 「[단독] 한수원 정재훈 사장, 백운규 前 장관과 ‘월성1호기 폐쇄’ 경영성과협약서 작성」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목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했고, 정 사장이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지낼 당시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에게 월성1호기 연장에 필요한 7000억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협약서는 2018년 6월 15일 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의결한 지 2개월 후인 2018년 8월 17일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정 사장은 제19대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운영된 시기에 에너지자원실장이 아니었으며,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는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이뤄져 국회로부터 예산 7000억원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상정 전, 이사 개개인에게 경제성 평과 결과를 설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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