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했나…‘수용성’ 중 용인‧성남 조정지역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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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식했나…‘수용성’ 중 용인‧성남 조정지역에서 빠져
수원 전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레드존’ 수원 팔달구‧광교‧동탄1, 투기과열지구 지정 피해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2.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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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준상‧안경선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2·16 대책 여파로 과열 양상이 짙은 지역을 손보겠다는 건데 과열 조짐에 비해 규제가 약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고강도 규제로 여겨진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 여 만이다. ‘풍선효과’로 광역교통 개발 호재 등이 있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수원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팔달구와 광교지구의 경우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한다.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대출이 한층 더 조이게 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억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의 LTV는 50%로,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을 때 수원 영통구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대출금이 2억2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대출 금지였다면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했던 것에서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까지 더해진다.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동탄1신도시, 용인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대비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되면서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시키는 것도 고려했으나, 경기 남부 지역에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단속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ㆍ수사를 시작한다. 또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이 걷어 들여지며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된다”면서도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시 팔달, 용인시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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