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시작부터 가시밭길…존재감 알리는 일 절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봐주기 명분이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법원이 준법감시위 설립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적법성 여부를 따지면서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준법감시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위원들의 자진사퇴와 함께 재판부의 사법권 독립을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삼성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구색을 갖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위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과 시민사회 앞에서 반성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 역시 준법감시위와 관련한 재판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이 국정농단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준법감시위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단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와 이 부회장 측, 특검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뤄진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은 심리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준법감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초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은 연기된 상태이며 추후 재판 일정이 새롭게 잡힐 예정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도 길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와중에도 2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둘러보며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으로서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차례 회의를 마쳤다.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관계사들로부터 대외후원 등 위원회에 보고된 안건 △제1차 회의에서 청취했던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준법감시위는 이와 관련해 관계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이 제안한 삼성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준법감시위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신중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의 3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가운데 활동성과를 내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는 태생부터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 목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은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활동성과를 내고 준법감시위로 인해 삼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회사 측 인사를 포함 모두 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