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예퇴직금 인상' 노사정 논의…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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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예퇴직금 인상' 노사정 논의… 결론 못 내려 
노·사 "시중은행 만큼 대우해달라" 한 목소리
정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02.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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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책은행 '명예(희망)퇴직금 인상' 문제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책은행 '명예(희망)퇴직금 인상' 문제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상현 기자]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 인상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는데는 실패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초 1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 문제로 만남이 미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 노조는 명예퇴직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책은행들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명예퇴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퇴직금 산정 규정을 적용받는 탓에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현업에서 빠진 상태로 회사에 남으면서 정작 신규채용 여력이 줄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논의에서는 명예퇴직금 인상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이뤘으나,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기보다는 상견례만 했다"며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들이 직무개발 등을 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추후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 측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국민정서 등도 감안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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