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안전‧민생경제 활력 긴급대책 강구하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선 방역과 경제 활력 등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용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달라”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위축된 국내 소비 진작의 절박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밝혔다.

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안과 공포에 빠진 국민에 대한 안심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준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