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예비후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발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오동현(42세)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공약에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으로 “난임 부부들의 시술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미래아이카드(가칭)’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며 4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2018년 1~6월 사이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아 낳은 아이 수는 1만654명으로 이 기간 전체 출생아 171,600여명 중 6.2%에 해당한다. 가임기 부부 중 난임을 경험한 비율이 13.2%에 달해 100쌍 중 13쌍은 난임이며, 국내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난임 부부의 출산에 해당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앞으로 난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 문제는 초(超)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현재 난임 시술비는 정해진 시술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이후 시술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시술 진행 과정이 모두 다른데 난임 시술별로 횟수를 정해놓는 것은 난임 부부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난임 부부별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시술 횟수를 늘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미래아이카드’를 발급하여 난임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OECD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경제성장이란 등식이 성립할 만큼 국가경제발전의 기둥은 인구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동현 예비후보는 카이스트(KIAIST) 미래전략대학원을 졸업,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무로 만든 방울 목탁(木鐸)이란 말이 있다. 세상 사람을 깨우쳐 바르게 인도할만한 사람을 일컫는 뜻이다. 올바른 지도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목탁과 같으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뽑으려는 지도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