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을 주제로 제2회 보험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분쟁 사례들을 소개 및 분석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번째 주제인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암발생률의 변화과정과 암의 경제적 피해를 살펴본 후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이에 대한 민간 보험의 역할을 살폈다.

조사 결과 민간 암보험은 2018년 약 6조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보장에 따른 암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뿐만 아니라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암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발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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