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사태에 ‘경기 부양책’ 마련 분주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경제 악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과 업종별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는 등 경제 파급 영향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태 종료 후 경기를 제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부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250억원, 소상공인에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105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도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대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이는 상당 부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기인한다"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모멘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종코로나에 따른 미세한 영향까지도 포착할 수 있도록 백화점·면세점 매출, 영화관 관람객 수, 항공기 이용률, 중국 수출 등의 지표를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주에는 세정·통관지원 대책, 금융지원 대책,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이미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는 수출 지원 대책,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지원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관광·외식·항공·해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업에 대해선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 긴급경영안정 자금 확대, 특례보증 신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종식 이후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종식 이후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올해 경제를 회복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 3.0% 증가, 수입 2.5% 증가,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라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2.1%로 예상했던 민간소비 증가율 달성도 위태롭다.

지난달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뒤 24명(7일 기준)까지 불어나면서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이 줄줄이 휴업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을 목표를 잡았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민간소비에 크나큰 악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각종 정책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