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여당 ‘정조준’…“총선 이후 추미애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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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여당 ‘정조준’…“총선 이후 추미애 탄핵 추진”
安, 7대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법치의 붕괴, 규범의 무정부 상태”
“총선연대 없다, 정책연대로 간다”
“권력 사유화, 헌법‧민주주의 파괴”
  • 안중열 기자
  • 승인 2020.02.1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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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7대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이게 국민당의 사법개혁 총선공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힘을 다 모아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야권 연대 범위’와 ‘총선 국면에서의 연대’ 등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안 위원장은 “100번 이상 질문 받은 것 같은데, 관심이 없고, 정책적 연대를 말한다”라며 총선연대와의 연계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이 발표한 사법혁신 공약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여당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안 위원장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구너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등 바른미래당이 참여했던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부정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는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당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의 정치상황을 ‘내전 상태’라 표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사법혁신안 발표 직전 “법과 정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때, 국민은 밖으로 나가 광장과 길거리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로 규정하고 불리하면 ‘사법정의냐’고 따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태가 법치의 붕괴이며, 규범의 무정부 상태를 뜻한다”라면서 “내전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재검토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기소권도 폐지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 폐지 및 정보경찰 폐지 △전문 수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청 설치 △의회·법무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법관 퇴출, 대법관·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금지 법제화 △공무원의 선거개입시 처벌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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