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소식 ‘감감’…분구·통폐합 협의기구 놓고 ‘이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4·15 총선 선거구는 총 253곳이다. 이중 인구 상한을 넘긴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3곳이 분구된다.

인구 하한으로 떨어진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 3곳은 통폐합된다. 특히 강남 갑·을·병은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4개에서 3개로 각각 축소될 전망이다.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곳이 15∼16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하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국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북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선거구 조정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재원 의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에 선거구획정위 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4+1’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 처리를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담판을 시도한다.

한편, 이번 총선부터는 ‘안철수 신당’ 사용과 ‘비례 전략공천’,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모의투표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에 포함될 경우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효과’를 이유로 ‘안청수 신당’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당원·대의원의 투표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정 규모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비례 전략공천’을 사실상 불허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달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불허한 데 이어 이날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모의투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