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속 희망의 불씨 키운 타다, ‘기사회생’ 노린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최근 51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위법성 논란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타다 운영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타다 관련 악재들의 해소는 물론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타다를 둘러싼 주무부처와 VCNC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LB프라이빗에쿼티,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5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약 1년 만에 투자 수혈에 성공했다. 이에 쏘카는 9000억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당초 타다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검찰의 운영진 기소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쏘카의 경우 외국 투자자와 논의 중이던 6000억원 대 대규모 투자 기회가 무산되면서 추가적인 자금 수혈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투자는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다.

쏘카는 투자금의 상당 비중을 카셰어링 사업 확장에 쓸 전망이다. 매출 및 사업 규모가 타다보다 쏘카가 크다. 차량을 지속 공급해야하는 사업 구조상 사업자금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유치건으로 타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타다금지법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총선이 임박한 시점으로 인해 임시국회 일정 내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원 판결 역시 두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사실상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타다금지법 통과는 더욱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으로 돌입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토위가 동일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킬 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10일 열린 두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 결과다. 이번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진술 및 피의자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공판 일정도 이날 나온다.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수주에서 수개월 뒤 열린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 4대 이슈와 관련, 부처와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4개 주무 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을 놓고 둘러싼 갈등양상을 규제개혁위 차원에서 직접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쏘카의 투자유치가 타다를 놓고 둘러싼 갈등국면을 타개하는데 일정 이상 영향력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빌리티·공유경제 등 각종이슈와 관련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는 것도 이번 논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 국민 정서 등이 타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당초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한 타다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타다의 대처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