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지난해 출시하겠다던 5G 알뜰폰 요금제 ‘감감무소식’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지난해 말까지 5세대(G) 서비스를 알뜰폰 업계에 제공하겠다던 SK텔레콤이 이를 어겼다.

이달 KT, LG유플러스 5G 망을 통해 총 10개 알뜰폰 사업자가 5G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인데, 정작 시장 1위 사업자이자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T만 알뜰폰 업계에 5G 망을 빌려주지 않고 냉랭한 태도를 보인다. 

이 같은 SKT 대응에 5일 알뜰폰 업계는 SKT 5G 도매 제공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기부 "들은 바 없다" vs SKT "검토  중"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2019년 이내에 SKT, LG유플러스와 제휴 등을 통해 5G 알뜰폰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KT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이내에 알뜰폰 사업자에 5G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이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했지만,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 어려움이 있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자회사 KT엠모바일과 에스원을 통해 5G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에 이어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큰사람, 스마텔, 에넥스, 에스원, 코드모바일, ACN을 통해 5G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총 10개 사업자가 KT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5G 알뜰폰 사업을 하게 됐고 이들이 내놓은 5G 요금제 가격대는 3~4만원, 최고가는 7만원 정도다.

하지만 SKT 5G 도매 제공은 ‘감감무소식’이다. SKT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조차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 3사 5G 도매 제공 계획을 공표했던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하겠다는 것은 SKT의 지난해 목표였다”며 “아직 언제 SKT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T가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는 맞지만 현행법상 5G는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가 아니어서 사업자 자율이고, 과기정통부는 출시를 독려만 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기대하고 있는데 (요금제 출시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SKT 측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알뜰폰 업계 “5G 도매 제공 의무 담은 개정안, 이달에 국회 문턱 넘어야”

이 같은 SKT 늑장 대응에 알뜰폰 업계는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T 5G 도매 제공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개정 전 법안에는 LTE까지만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3에 따른 고시 제3조에는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의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란 SK텔레콤(주)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셀룰러, IMT2000, LTE의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의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중략)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도매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갈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현재까지 법안소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해당 법안 내 고시에는 LTE까지만 SKT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로 명시돼 있어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향후 6G, 7G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단어, 가령 ‘이동통신’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위 통과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