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호 산림청장 "농림업간 형평성 고려 임업분야도 직불금제도 도입 필요"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제32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박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강조했다.

이뉴스투데이는 산림청책 등에 대해 박 청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2020년 산림정책 중 임업인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은.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43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51개소),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국비 66억원)하는 등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종합유통센터 현대화(7개소), 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 업체 육성(2개소) 등 지역 중심의 유통·가공 시설 지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1개소),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구축·자조금제도 도입(떫은감, 표고, 밤)하기로 했다.

또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수출임산물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지원 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2020년까지 9개소)·수출 장애요인 해소하고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융자지원을 2019년 413억에서 올해는 618억으로 대폭 확대(50% 증)할 계획이다.

농·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림·임업분야 정책 개선 검토와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임업경영체 등록 실적을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은 대부분 경사지로 이루어져 임산물 재배조건이 농지에 비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이용에 제한을 받아 임가 소득액이 농가·어가에 비해 낮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액은 3600만원, 어가의 70%(5200만원), 농가의 87%(42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데도 임업분야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림업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업분야도 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0~40대 젊은 임업인들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임업인들과의 보조금을 차별화해 젊은임업인들의 모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임업인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해 위탁·대리 경영을 확대하고 관련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주체 : 지역산림조합)을 2019년 제천･함양 2개 → 2020년 경기 1, 강원 2, 충북 5, 충남 5, 경북 3, 경남 6, 전북 2 등 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자원법’ 전부 개정 시 대행･위탁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동일인의 산림사업 설계·시공을 제한하기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조합원 가입 자격기준 개선 등 산림조합과 임업진흥원의 경영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산림일자리 창출(고용규모 등)에 대한 계획은.

산림청은 산림산업을 활성화시켜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분야 재해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약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 중 신규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약 6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중심의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을 3대 분야(공공, 민간, 사회적경제) 6개 유형(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산업일자리, 직접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 전문일자리)의 일자리로 재구성하고 사업별로 직·간접 일자리 목표치를 산출,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160명 공무직 전환) 등 재해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림복지·휴양시설, 국가수목원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약 1만5000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공 분야 일자리 목표를 1만6820개로 잡고 있다.

또 생활형 산림 SOC 등 산림인프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산림분야 종사자에게 보다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청·장년층이 선호하고 생활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간 분야 일자리 7456개를 만들 계획이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 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하고 기존 산림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컨설팅을 지원해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목표를 802개로 잡았다.

-임업인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한 산림관리 정책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경영·관리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겠다. 산림사업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현장중심의 행정 추진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초가 탄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림육성단지에 대한 목표 재설정·차별화된 정책 방안 마련과 산림의 가치를 창출한 임업인이 산림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등 경제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림 이외의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산림을 조성·관리, 산불 등 재해가 발생한 산림의 조기 복원(강원지역 산불피해지 2576㏊ 조기 복원/2020～2022)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산림자원을 활용,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산림산업이 지역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종묘 시스템’(종자·묘목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노동력 절감·고품질 묘목생산 가능) 도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묘생산 기반 구축·고품질 묘목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지역과 기후를 고려한 산림자원을 조성·육성, 고품질 목재의 생산·공급을 통해 지역브랜드화·산업화를 도모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복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계획은.

산림청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생활SOC 사업으로, 도심권 내 자연휴양림을 확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산림휴양통합예약플랫폼(숲나들e)을 숲길과 산림레포츠단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사회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연계형 치유의숲을 확대하고 생활권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장애숲길 등 시설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자들에게 서비스 기회를 확대 제공,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숲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대응정책은.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감대책과 함께 숲을 확대하고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대기정화 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내외의 숲의 건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인구가 밀집한 도시 내외에 숲을 확대 조성하고 연결, 도시 내외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주는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해 인근 주택가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 외곽산림에는 미세먼지에 강하고 흡착·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 위주로, 나무심기를 확대하고 숲가꾸기도 강화할 계획이다. 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0개 과제, 총 187억 원을 투입, 연구개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해안 산불 등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 산불 등 대책은 무엇인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 산불발생 시 ‘과잉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고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체계도에 따라 산불발생 시 부서·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화하겠다.

또한 ICT 기반의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가칭 ‘드론 산불예찰단’을 편성,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해 드론 촬영 사진·영상을 근거로, 불법행위자 적발·과태료를 부과하고 열화상카메라(2019년 8대에서 2020년 10대)를 장착한 정밀형 산림드론을 활용, 야간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불예방 콘텐츠와 산불지상·공중진화 훈련 장치 개발·도입,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험형 산불예방·진화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IR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CCTV를 통해 야간 재난 발생 상황 파악(불꽃감지·연기감지·온도감지 센서 적용 및 전기스파크 차단기 장착), ICT 플랫폼을 이용한 대형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봄철 222만㏊(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49만㏊(24%)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감소를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농가지원(농식품부)·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 확대(환경부) 등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 숲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녹화성공 경험을 활용한 산림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산림휴양, 도시숲,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사업 등 협력분야를 확대 중이다. 또 한-인도네시아, 한-메콩 센터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 카자흐 등 중앙아 대상 국가들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대기질과 관련 있는 산불, 바이오매스 활용 등의 탄소중립마을 조성 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국가 산림재해관리체계 구축, 산촌지역 종합발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

특히 올 한해는 작년 9월 한국이 출범시킨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의 제도화와 2021년 서울에서 열리는 산림올림픽인 세계산림총회(WFC)의 차질 없는 준비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분야 외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는 접경지역에서의 산림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2019년 9월 유엔사막화방지당사국총회(UNCCD)에서 출범했다.

-약 10년 만에 내부에서 승진한 산림청장인데 직원소통 등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고 합리적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 업무 피로감을 덜고 현장 근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의 본질적 고민·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유림관리소의 젊은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등 전국 오지에 퍼져있는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여건 개선과 예측 가능한 인사, 체계적인 교육훈련·멘토링을 확대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산림 전문가와 임업인뿐 아니라 경영, 행정, 법학,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점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청장으로서라기 보다 선배로서 다가가고 청장과의 소통보다 우리 모두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고객 속으로, 산림 현장 속으로’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산림 정책에 대한 조언에 경청하겠다. 우리 사회에 ‘공정’이 강조되는 시점인 만큼 산림청 인사, 평가, 포상 등 내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없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