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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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989
  • 고선호 기자
  • 승인 2020.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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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 공수처 매우 의미”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 이후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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