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수 감소로 올해 균형재정 달성 어려울 듯”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홍 부총리는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는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이에 근접했다는 것은 세입예산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세수에 부족함이 있다면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정 운영의 선결 조건인 만큼 체계적·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소비 세제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국세청의 영문명은 '내셔널 택스 서비스'(National Tax Service)"라며 "국세청이 납세자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