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 "울릉군민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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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 "울릉군민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하라"
남진복, "영양,영덕,봉화, 영덕, 울진군 편입에 부당성" 주장
  • 남동락 기자
  • 승인 2020.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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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남진복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은 29일(수) 경상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릉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과 울릉도 해상항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먼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전라북도 김제·부안 인구 13만 9천명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하한선으로 삼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울릉군을 편입하겠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 포항과 함께 했으며, 연인원 10만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포항을 이용하고 있고, 포항에는 3만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도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생활권과 접근성 및 정서적 공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하여 획정된다면 그 피해는 울릉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현재 전 울릉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28일부터는 본인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의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국회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 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남진복 의원은 형식적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여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철우 도지가 사안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인구정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남 의원은 울릉항로의 안정적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400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을 유치할 것과 6월로 만료되는 여객선(썬플라호)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운항되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일 정도 고립되고 있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3일, 여차하면 4박5일, 열흘 넘을 때도 다반사였으나, 이철우 도지사께서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형여객선을 유치하여 1일 생활권 보장과 운항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까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운항능력 면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선플라워호, 2400톤급, 정원 920명)의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과정에 경상북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6월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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