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 자신감 기재부…작년과 상황 달라진거 없는데 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친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2.4%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예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가 밀려온 2009년(0.8%) 세번 뿐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제외한 이렇다할 위기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지출에 의존해 가까스로 연 2.0%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지출의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기업의 투자,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결국엔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공공부문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계가 이를 증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수요를 뜻하는 민간지출이 6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합(민간지출)은 341조15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2% 줄었다. 

민간지출은 2018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8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던 민간지출은 2분기 들어 증가율이 0.5%로 낮아지더니 3분기에는 1.2%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민간지출이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반서민·반기업 정책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0조원 투자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몫인 60조원은 이미 재원 대책이 다 마련됐고, 민간 투자 가운데서도 절반은 진행 중이라고 자신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잡은 것에 대한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내년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면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 반면 "경쟁국의 성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경제 규모보다 12배나 큰 미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3.2%, 2분기 2.1%, 3분기 1.9%였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3.2%이고, 신흥국 평균성장률이 3.9%인 것을 보면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GDP 성장률이 2%인데 GDI 성장률이 -0.4%라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가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일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다"며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왕성해야 소득이 창출되고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기업이 활발하게 생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