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광고’ 나날이 심각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전북 군산에 사는 농부 이모 씨는 2억원 가량을 투자해 새만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면 월 230만~25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수확량을 담보할 수 없어 농사일을 접으려 했던 이 씨는 귀가 솔깃해 태양광 설비업자 김모 씨를 직접 만났다. 김 씨는 새만금 태양광이 정부가 보증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이씨에게 참여할 것을 권면했다.

이 씨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건내려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새만금개발청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24일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이 새만금 태양광사업 허위 광고를 접한 뒤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1400MW 규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면서 “그러나 민간에 아직 구체적인 유치 방법과 시기는 공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부동산 업자와 태양광 업체 등은 “가만히 있어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 모집을 권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허위·과장된 투자 권유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에 사는 강모 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고 남는 전력을 팔면 월 수십만원 용돈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본인 부담 5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윤모 씨는 태양광 설치 계약 방문판매원에게 “지자체에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매원이 ‘지원받으면 부가세가 추가 징수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설치를 완료한 뒤 한 달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군산시에 사는 최모 씨는 영업사원에게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과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고민 후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이 아님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주택 전기료 절감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인 주택·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피해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