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마을 전직 이장 주민 상대 고소고발 난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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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마을 전직 이장 주민 상대 고소고발 난발” 결국?
전직 경찰 출신 前이장 형사고발 민사소송 난발
전직 경찰 출신 前이장 마을발전기금 인수인계 버티기?
마을 대표자 연합회 마을발전기금 회계업무 거부 시 법적 조치
  • 권오정 기자
  • 승인 2020.01.18 13:45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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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한 마을의 공동자산 운영방식과 이득금 배분 등으로 2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 결국 경찰관 출신 前 A 이장(73세)이 모두 패소해 일달락 졌다.

경찰출신인 前 이장 A(73세) 씨가 전직 이장 김동춘 씨와 같이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69세) 씨를 상대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횡령하였다며 고발한 사건 또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같은 해 10월 중순경,‘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는등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前 이장 A(73세) 씨에 대해 무고죄 또한 검토중에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사진=이뉴스투데이 DB]
경찰출신인 前 이장 A(73세) 씨가 전직 이장 김동춘 씨와 같이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69세) 씨를 상대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횡령하였다며 고발한 사건 또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같은 해 10월 중순경,‘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는등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前 이장 A(73세) 씨에 대해 무고죄 또한 검토중에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사진=이뉴스투데이 DB]

전직 경찰관 출신인 前 A 이장(73세)은 2018년도 학현 아름마을발전협의회 대표를 맡았던 김동춘 씨(61) 대신 이장에 새롭게 선출되면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前 A 이장(73세)은 이장이 선출된 이후 前 이장인 김동춘(62) 씨와 같은 마을 부녀회장인 김순자(68세) 씨를 횡령 등 무려 6차례 고발을 하며 법적인 공방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김동춘(63세)氏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前 이장 A(73세) 씨가 같은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69세) 씨를 상대로 마을발전기금 등을 횡령하였다며 고발한 사건 또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같은 해 10월 중순경,‘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前 A 이장(74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2019년 8월 김동춘 대표를 상대로 아름마을 팬션운영에 대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을 재기하게 된다.

이 사건 또한 지난 2019년 12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제천지원 2019 가합 10319)의 사건을 각하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재판이 종결 패소하고 만다.

前 A 이장(73세)은 현재 이장 임기 만료로 지난 2019년도 12월에 이장직을 마치고 2년동안 사용한 마을발전기금의 지출 세부내역(영수증, 지출결의서, 통장 및 사본)등을 마을 대표자 연합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에 인수인계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대표자 연합회장 이승길(74세) 회장은 前A 이장(73세)에게 전화를 통해 마을기금에 대한 인수인계 및 감사를 요구하고 최고서(문서)를 발송했으며, 기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前 A 이장(73세) 및 회계담당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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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컨테이너 2020-01-20 17:34:34
기자님 멋지십니다!

컨테이너 자객 령이 2020-01-20 17:33:15
요즘엔 범죄자들이 너무맞네요
저분들 죄를지었다면 죄를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대낮에 폭행범들도 생겼다고 하는데
참 세상이 어찌돌아가는지
고런놈들은구냥 이영표가 레드카드를 줘야하는데
기자님 저희들에게 이런 알권리를 실행해주셔서감사합니다

국밥인생 컨테이너 2020-01-20 17:28:50
이런분의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다시는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국민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평생 컨테이너 살면서 국밥만드시길
기자님 후속 기사 응원합니다
불의에맞서시는 기자님 감사합니다

중고 메가폰 2020-01-20 17:26:03
중고 확성기를 들고다니며 많은 집회를하고
나라를 바로잡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이리 멋지신기자님을 뵐날이 오네요
기자님 항상응원합니다

5051스팸등록 2020-01-20 14:10:03
모든 나라에 법이있는데 곤히자는 주민들을 깨우는 듯한
그런 악질들이 많군요 제발 횡령.유용 정확히밝혀져서 죄를졌다면
오지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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