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발목 잡은 ‘택시 면허’…“혁신 없는 기업만 생존”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묶여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타다로 대표되는 유사 운송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각종 투자 물꼬가 틀어 막히면서 성장은 물론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지난해 촉발된 ‘타다 사태’로 외국계 투자자와 진행 중이던 6000억원 대 투자 유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발됐지만 지속된 검찰 수사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압박에 의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타다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최초 ‘유니콘’ 대열 합류에 실패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건유치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는 다름 아닌 ‘택시 면허’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혁신형, 가맹형, 중계형으로 분류된다.

당초 정부의 구상은 모빌리티 기업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택시산업 내로 플랫폼을 유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에 따라 기여금을 산정할 경우 기업이 대당 8000만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타다의 경우만 따져봐도 총 1120억원에 달하는 기여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왜 (타다가) 택시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가정하고 택시 면허체계 하에서 이미 세금으로 수천억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의 상황은 천지차이다.

가맹형 택시 ‘마카롱택시’의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최근 NHN으로부터 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받은데 이어 다담인베스트먼트·마그나인베스트먼트·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열림파트너스 등 다수의 투자사로부터 80억원 투자를 유치, 총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완료하게 됐다.

앞서 총 890여 개의 법인택시 면허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최근 모회사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일부 기업 및 산업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현행 제도상 택시 업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