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981

△ 문재인 대통령, 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과학기술 통한 성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5G와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등 과학기술을 경제산업 혁신과 성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토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대폭 늘려 집값담합 집중 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전 의원이 19일 귀국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차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 미중 무역휴전 곳곳 뇌관…중 '수입확대' 약속이행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휴전'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1,2위 경제대국이 충돌하는 현안들이 두루 합의문에 반영됐다.

△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3국 선박 조사 수개월째 제자리걸음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석유제품운반선 선주와 관련한 해경 조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파나마 선적 10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 선주인 러시아인 K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카트린호는 2018년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 싣는 등 2018년 7∼12월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