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기초과학·AI·디지털 미디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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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기초과학·AI·디지털 미디어 챙긴다
부처 간 벽 허물고 R&D 정보 공유, 규제 개선 총력
AI 고급 인재 양성, 3천억원 규모 지원 펀드 조성
국산 디지털 미디어 혁신 지원, 유료방송 규제 완화
  • 여용준 기자
  • 승인 2020.01.1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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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미디어에 역량을 강화하는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전 대덕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모든 18개 부처와 5개 장관급 기관들 중 가장 먼저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24조2000억원의 시대가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또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헤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한다.

소재·부품 분야는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신약수출 18조원달성을,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AI 기본구상 등 그동안 성과를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AI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과제를 발굴하고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AI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이밖에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최소 규제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한 규제는 있을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 샌드박스와 로봇, 블록체인 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풀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은 기획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는 드론 같은 것은 예타 신청도 있고 해서 범부처적인 기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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