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에 발맞춰 원전해체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이 이미 포화 상태로 치닫는 데다가 기술 역량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관련한 10건의 해체사업 발주가 계획됐다. 사업비만 45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17년 6월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를 승인하면서 원전 해체 작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해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해체에 대한 사회적 중론이 모이지 않는 데다가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영구정지 결정이 난 원전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만 5년 넘게 걸린다. 최종 해체 계획서 작성에만 3~4년, 원안위가 해체 계획서를 심사해 승인할 때까지 2년이 소요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후 해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해체를 진행한 뒤 부지 복원 작업까지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해체 예상 비용을 2년마다 고시하고 있는데 2018년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은 1기당 8129억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8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7000억원을 투입해 고친 월성 1호기를 8000억원을 들여 해체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기술’이 역부족이라 해체가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원전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58개 중 13개(22.4%)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미확보 기술 대다수가 핵심 중의 핵심 기술로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하고 제염 작업(방사선 제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결정적으로 폐로 작업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 확보가 매우 미흡하다. 처리장이 없어 원전 내에다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을 설치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 2‧3‧4호기가 위치한 월성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도는 97%에 달한다. 2021년 11월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사정은 다른 원전들도 마찬가지다.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1~4호기의 저장률은 91.82%, 전남 영광의 한울원전 1~6호기는 80.17%에 달한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외부에다 영구처분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정권마다 논의만 무성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원전 관계자는 “해체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원전해체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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