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 묶인 경제활력 법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선제적 추진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