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믿고 국내로 복귀한 이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건의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로 복귀한 ‘U턴’ 기업은 61곳으로 집계됐다.

U턴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설비이전 비용 부담을 비롯해 국내 복귀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미미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환경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복귀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482개 기업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을 비롯해 공장이전비 감면, 규저 완화 등 ‘리쇼어링 정책’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복귀를 도운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인구 전체 14만9269명 중 55%가 U턴 기업이 차지했다.

일본 역시 이 같은 U턴 기업의 복귀 효과를 위해 법인세실효세율을 기존 37%에서 20%로 감면하고 수도권 공장진입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자국 기업의 U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5년간 U턴 기업을 통해 발생된 신규 고용이 975명에 그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귀 업체 61곳 중 현재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조차 절반이 조금 넘는 38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U턴에 성공하더라도 정착 부담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U턴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현지에서의 어려움으로 생존을 위해 복귀를 선택했지만 관련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시도 자체에 애로를 겪는 것을 물론, 복귀 이후 정착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U턴 기업들의 복귀로 국내 고용창출은 물론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세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