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0년 포용국가‧혁신성장‧공정사회 국민체감 이끌어낼 것”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다짐했다.

가장 먼저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라면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라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치료 보장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금융·세제 및 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혁신’과 ‘포용’의 바탕이 되는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라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