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숨고르기’…‘정세균 청문회’ 이후 9일 유력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예정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9일로 미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집중하면서도, 총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이후 잠시 냉각기를 가진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오는 9일 열자는 역제안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예고됐던 상황에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라면서 “내일과 모레 (정세균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순리적으로 (협상을 통해) 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7~8일 뒤인 9일로 국회 본회의 시점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170여건 되는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안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라면서 “민생법안은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데 따른 부정적 여론과 함께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그는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2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9일, 10일에는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할 수는 있었지만, 국회가 (협상을 통해) 풀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론적으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무제한토론 대상 법안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한국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처리도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당은 여전히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민생법안을 뒤로한 채 신속처리안건 법안만 해치우고 있고, 그 과정도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의 추태를 재현하지 말아 달라”라면서 “새해부터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지난해 특위 논의에 한국당도 참여했던 터라,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할 만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설 전까지 남은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