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은 전월보다 0.38% 오르며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 집값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전국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번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집권 기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년을 맞이했다. 일각에서는 12·16대책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11월 대비 0.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상승세로 전환한 전국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오른 건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서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86% 올랐으며,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8.2로 2003년 1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주택가격 역시 지난해 12월 0.16% 오르며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5대 광역시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중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자금과 매물 부족,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5대 광역시는 입지가 양호하고 정비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집값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상승세가 지속됐기 때문.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4%로 벌어졌다. 아울러, 전세 가격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달 11월 0.23%, 12월 0.35% 올라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2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 대비 0.58% 오르는 등 6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사이에 약 두 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작년 초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5억5000만~6억5000만원이었다. 세입자들은 내년 초 계약 갱신을 위해서 5억~6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인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12·16 대책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는 "12·16 대책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부작용과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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