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정책 전담조직 신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시대 이용자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신설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내에 마련한 센터는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운영한다.

먼저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연례 개최한다.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