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해 중기중앙회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단체 대한상의에서 합동 신년 인사회에 참석,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에 대한 믿음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실현에 대한 기대와 의지도 전달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 즉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며 이 같이 다짐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덜다“라면서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면서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상생 도약’을 위해 경제 혁신에도 집중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라면서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실현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됐다”라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의 주제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