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방송통신 시장 활기 가져올 것”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규제혁신 △콘텐츠제작 지원방안 모색 △재난방송 대응체계 개선 △이용자 권리 강화 등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 틀을 준비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방송통신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상파와 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고 시청자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 또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